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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보조금관리팀’ 신설… 1원까지 관리

  • 등록 2024.05.07 09:45:09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지방보조금은 단 1원도 허투루 쓰일 수 없다.

 

마포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마포구는 기존 예산팀에 속해있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팀 단위 업무로 분리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의무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예산 편성 관습을 탈피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의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4월 3일에는 ‘2024년 제1회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공모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청 누리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지방보조금은 구민의 복지와 안전,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므로 1원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등을 추진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체포 무산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경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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