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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분담금 지연이자 사업에 사용되어야"

  • 등록 2024.05.07 14:24: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3일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GS건설간의 추가사업비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화시켜주길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삼성물산이 중도포기하여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되어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서울시의 재정계획심의를 마치고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가시화된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물가상승과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하여 늘어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와 GS건설 사이에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이날 유정인 시의원은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이후 서울시와 GS건설은 아직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시와 GS건설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추가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라면 한가지 대안이 있다”며 “위례신사선 총 사업비 1조 1,579억원 중에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3,100억원이 현재 미집행상태인데, 이 3,100억원을 10년간 금리 3%로 계산하면 그 이자수입이 1,000억원에 달하며 이 이자수입으로 추가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위례신사선 사업비는 정액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이자수입을 추가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통분담금은 원래 위례주민들을 위해 써야 했던 돈으로, 사업 지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이자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유 의원은 “정부도 작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 미집행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LH공사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기조에 맞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위례신사선 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물론 지금까지 지연된 기간의 분담금 이자수입을 위례신사선 사업비에 반영해주기를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 LH공사와 GS건설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주기 바라며, 사업정상화를 위해 위례주민들과 계속 함께하겠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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