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타회의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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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회의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

등록 2024.05.08 09:25:10

왼쪽부터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 밀턴 딕 호주 하원의장. /사진=연합뉴스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힐튼 레포르마 호텔에서 열린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 협의체(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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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대폭 수정 어려워… 미세조정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 일각의 수정 요구와 관련,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선 1월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업무와 인력 구조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법안 수정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도 법제사법위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큰 폭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공소청법안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윤석열이 제왕적 검찰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지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6개 구역 총 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구역들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지난달 23일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곳들이다. ▲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10만5천957㎡) ▲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천472㎡) ▲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10만9천371㎡) ▲ 서대문구 옥천동 132-2 일대(9천863㎡) ▲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10만9천364㎡) ▲ 불광동 445 일대(8만9천536㎡)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40곳을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대상지인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는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