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4.3℃
  • 박무대전 0.8℃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5.1℃
  • 연무광주 3.1℃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7.0℃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치


與 "野 '검수완박 시즌2' 주장, 사법체계 파괴 본색 드러내"

  • 등록 2024.05.09 17:11: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초래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 총집결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수원시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어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의 두 번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와 여권 지지자 등 300여명(주최측 추산 방문자 약 1천명)이 행사장을 메웠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군인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길목이 저인 듯하다"며 "그럼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세상, 대동세상, 억강부약을 만들자고 했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으로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어깨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장을 찾은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이 대통령과 김

동창회서 선거운동…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범 5명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고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지난 대통렁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았다.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

더보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군 총집결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경기 수원시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이어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의 두 번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와 여권 지지자 등 300여명(주최측 추산 방문자 약 1천명)이 행사장을 메웠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군인 김동연 현 지사와 추미애·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길목이 저인 듯하다"며 "그럼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세상, 대동세상, 억강부약을 만들자고 했던 꿈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것으로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어깨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장을 찾은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이 대통령과 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