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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 참석

  • 등록 2024.05.10 11:01: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의 장에는 김형재 시의원을 비롯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구 관계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시공사·설계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이 신기술·특허 제도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교량 및 시설물 관리 분야 신기술’ 3가지를 소개한 후 전문가들의 강평이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3가지 신기술은 ▲제3종 교량시설물의 휴대용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기안전점검(건설신기술 902호) ▲가압스프링 장치를 도입한 캔틸레버 확장형 보도부 설치 기술(건설신기술 938호) ▲상시 진동 측정을 통한 교량 처짐 산정 기술(건설신기술 960호)이다.

 

 

김 의원은 “이런 좋은 신기술 소개의 장에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시민이나 업체,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이런 신기술이나 특허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안전하고 밝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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