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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

  • 등록 2024.05.10 15:04:31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4년 연속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SA) 등급에 선정됐다.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을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총점 83점 이상을 받으며 최고등급에 선정됐다. 이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진 쾌거로, 약속 잘 지키는 중랑구임을 한 번 더 입증했다.

 

중랑구는 공약 실천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누리집에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소통사항 등을 적극 공개하고 있다. 또한 무작위로 선정된 구민으로 주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등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124개 공약사업 중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 ▲중랑양원미디어센터 건립 ▲봉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 등 총 60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으며, 지역 숙원 사업인 SH본사 이전 및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등 남은 공약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중랑구가 공약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이라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랑구민의 신뢰와 자긍심을 원동력 삼아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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