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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일당 3명 중 2명 검거

  • 등록 2024.05.14 13:57:07

 

[TV서울=변윤수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에 가담한 일당 3명 중 2명이 순차적으로 잡혀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이 이날 0시 10분경 이번 사건 도주 용의자 중 한 명인 20대 A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았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터폴에 긴급 요청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경찰은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던 또 다른 공범 20대 B씨를 체포했다.

 

 

마지막 공범인 C씨는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일당 3명 중 2명을 잇따라 붙잡아 이번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태국에서의 행적과 나머지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B씨가 검거됐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태국 경찰과 협조도 필요해 아직 충분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를 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먼저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시간적 여유가 빠듯한 상황에서 B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자칫 구속영장이 기각될 우려도 있다.

 

이에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며 "살인 부분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된 A씨의 수사는 태국 경찰이 하거나 국내로 송환될 경우 B씨를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이 맡을 예정이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A씨 국내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사한다면 A, B씨 간 대질신문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맡은 각 역할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 경찰은 B씨 신체에서 채취한 DNA와 한국 경찰이 채취해 현지로 보낸 B씨 아버지 DNA를 비교해 B씨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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