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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 환영"

  • 등록 2024.05.14 16:30:47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법률 제정 등을 통한 노동약자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노동자 '편 가르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생토론회 이후 논평을 내고 "모처럼 대통령에게서 노동 혐오와 배제가 아닌 노동약자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메시지에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 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동자 편 가르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조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나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사 대표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심판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 역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계양구,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염원 16만 명 서명부 전달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광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를 염원하는 ‘범구민 16만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을 대표한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현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외 7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계양구민의 염원이 담긴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계양의 설움을 피력했으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다. 계양구 예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거리 서명운동과 전자서명, 계양구의 각 시설을 통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59,481명의 구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범구민대책 협의회는 현수막 게첩, 주민 결의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계양구 유치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있다.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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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법치 무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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