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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쳐

  • 등록 2024.05.16 09:18:42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마무리한 결과, 2024년 본예산 대비 약 6%인 535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구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며,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및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성과 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을 비롯해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영등포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선제적 재정운영으로 구 재정건전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먼저 ‘신성장 동력 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까지 상향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사례가 있다. 또한 구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120년 만에 단절된 영등포의 ‘대통합’의 발판을 마련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건의 및 특별법 통과 등은 첨단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장기비전 정책 추진으로의 가시적 성과 창출 사례로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건전재정 우수사업 10개를 꼽아 ‘한발 앞선 행정’으로 총 535억 원의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둔 점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쪽방 지역 공공 주택 사업 추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 개발로 22.4억 원의 숨은 세원 발굴 ▲안양천 명소화 등 구의 특화사업 추진으로 총 68.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결산 위원은 ▲예산의 성과 보고서 지표 및 목표치 설정 개선 ▲기본 경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 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체계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영등포구는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오는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하고, 2024년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년간 구민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한발 앞선 행정으로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 굵직한 사업들을 일궈냈다”며 “앞으로도 재정 혁신에 더욱 힘써 구민의 마음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차근차근 준비해 생동감 있는 젊은 영등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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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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