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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마쳐

  • 등록 2024.05.16 09:18:42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마무리한 결과, 2024년 본예산 대비 약 6%인 535억 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구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며,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및 세무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성과 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을 비롯해 법령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영등포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선제적 재정운영으로 구 재정건전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먼저 ‘신성장 동력 확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까지 상향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사례가 있다. 또한 구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120년 만에 단절된 영등포의 ‘대통합’의 발판을 마련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건의 및 특별법 통과 등은 첨단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장기비전 정책 추진으로의 가시적 성과 창출 사례로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건전재정 우수사업 10개를 꼽아 ‘한발 앞선 행정’으로 총 535억 원의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둔 점 또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쪽방 지역 공공 주택 사업 추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기법 개발로 22.4억 원의 숨은 세원 발굴 ▲안양천 명소화 등 구의 특화사업 추진으로 총 68.6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결산 위원은 ▲예산의 성과 보고서 지표 및 목표치 설정 개선 ▲기본 경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 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체계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영등포구는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오는 5월 31일 의회에 제출하고, 2024년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년간 구민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한발 앞선 행정으로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 굵직한 사업들을 일궈냈다”며 “앞으로도 재정 혁신에 더욱 힘써 구민의 마음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차근차근 준비해 생동감 있는 젊은 영등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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