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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 등록 2024.05.21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11월 14일,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육상운송(육운) 산업의 기념일로, 1987년부터 매년 11월 14일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며, 국민의 이동권과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육운 산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주관단체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 각 시·도조합 이사장, 정비, 택시, 버스, 화물 단체장 등 관련 업계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비업을 비롯한 육운 업계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 이사장은 정비업계를 대표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와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AI 기술의 정비업계 활용 방안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점검 장비와 전기차 전용 리프트 등 점검시설, 친환경자동차 정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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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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