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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

  • 등록 2024.05.21 09:49:3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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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국민·현장·민생 속으로…내란극복·사법개혁 마무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여러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94년 갑오농민운동, (즉) 대한민국 1년이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140년 동안 직진하진 않았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6년 새로 쓸 한 해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상임고문)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과거 정부가 그대로였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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