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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안 마련 박차...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5.21 10:46:1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진교훈 구청장이 ‘서울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며,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금지표면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평가표면은 각 공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강서구는 이 부분을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키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강서구는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비행절차와 국제기준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등 강서구민들의 삶에 미치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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