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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안 마련 박차...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5.21 10:46:1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진교훈 구청장이 ‘서울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며,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금지표면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평가표면은 각 공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강서구는 이 부분을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키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강서구는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비행절차와 국제기준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등 강서구민들의 삶에 미치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TV서울=이현숙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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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현지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한일 정상 간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지만, 최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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