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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안 마련 박차...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등록 2024.05.21 10:46:19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0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진교훈 구청장이 ‘서울시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처음 주재하는 회의며,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이유로 건축물의 높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금지표면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평가표면은 각 공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강서구는 이 부분을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키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강서구는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비행절차와 국제기준 개정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최종보고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 등 강서구민들의 삶에 미치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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