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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4.05.22 18:01:47

 

[TV서울=곽재근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황씨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제24회 시니어올림픽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다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늘날은 어르신이 근본이 되는 ‘노인천하지대본’”이라며 “어르신들이 대세인 시대에 발맞춘 조례와 예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실제 시대변화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민간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콘텐츠, 식품 등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어르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관점을 달리하면 방법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다시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관점을 달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백세시대 어르신들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최고의 노인복지’”라며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니어올림픽에는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사퇴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에 (차별 적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자는 노동계 요구와 관련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에 차별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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