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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2024년 제2분기 정기회의 진행

  • 등록 2024.05.23 11:05:51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영재)는 지난 22일 오후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제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영재 회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재진 서울시의원, 박현우 영등포구의회 의원 등을 비롯해 임원 및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재진 간사의 사회로 주제 설명 동영상 시청, 주제 관련 토론, 협의회 활동 및 공지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영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협의회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 침체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핵 개발 및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 조성 및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한에서 20대와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면에 30대와 40대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민주평통의 주요 역할은 국민적 통일 의지를 모으는 데 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통일 에너지를 모으는 용광로가 되어 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남북관계에 있어 더 이상 통일을 이야기 하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를 언급하고, 헌법조차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쪽을 적화통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그런 흡수통일을 미리 예방하고, 막으려는 독자적 생존전략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는 5천 년 역사 동안 같은 말‧문화‧인종으로 살아온 한민족으로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를 바탕으로 통일을 독일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와 평화가 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 많은 고견을 내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주제 토론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도전요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차이 ▲남북의 경제적 격차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 보유로 인한 안보 위협 등을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선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작은 통일을 먼저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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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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