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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연금개혁 타결해야…정부, 비공식 석상서 45%안 제시“

  • 등록 2024.05.24 10:35: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원 도 넘은 지역구 챙기기…애먼 갈등으로 번져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일부 충북도의원의 도를 지나친 지역구 챙기기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김종필(충주4)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교육대 건립부지 선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소방교육대 건립 부지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대 건립 예정지로 보은군을 낙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보은군 예정지는 정주여건 등 접근성이 부족하고, 인근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환경 면에서 교육시설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시가 소방교육대의 최적지라고 밝혀온 김 의원 입장에서 유치 경쟁에서 밀린 것에 대한 아쉬움은 토로할 수 있지만, 정책 제안 창구인 5분 자유발언의 내용으로는 부적절하고 이미 확정된 정책 사안을 흔들어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돼 보은군 주민들이 발끈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은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 "그동안 소방교육대 유치를 위해 노력한 보은군민의 염원을 폄훼하고, 지역 간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김 의원의 요구에 분노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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