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9℃
  • 연무서울 12.4℃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법치 무시"

  • 등록 2024.05.24 14:53: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하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인제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며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을 상대로도 여론전에 나섰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