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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법치 무시"

  • 등록 2024.05.24 14:53: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하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인제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며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을 상대로도 여론전에 나섰다.

 


강동구, 2026년 본예산 1조 1,456억 원 확정 …‘안전·복지·미래’에 집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6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기기 하루 전인 지난 30일, 강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총 1조 1,456억 원(일반회계 1조 1,233억 원, 특별회계 223억 원)이다. 구는 당초 법정기한인 12월 18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무리한 삭감 요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12일이나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각종 민생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준예산 사태’(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최소 경비만 집행하는 비상 체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구는 쟁점이 된 핵심 사업의 삭감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준예산 체제 돌입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한강변 생태관찰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더 베스트 강동교육벨트 조성 등이다.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의 심리–교과 융합 교육과정은 학업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이 커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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