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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안갚아 2심도 실형…법정구속

  • 등록 2024.05.25 08:07:19

 

[TV서울=곽재근 기자]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 결국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1천만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횡령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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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왕적 대표, 미래 없다", 이재명 "당원 중심으로 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점 등을 두고는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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