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1℃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7.6℃
  • 제주 11.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사회


대한생활체육회, 2024년도 전반기 워크숍 개최

  • 등록 2024.05.25 11:10:53

 

[TV서울=이천용 기자] (사)대한생활체육회(총재 김균식)는 지난 24일 대전광역시 소재 호텔션샤인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중앙 임원, 전국시.도별 회장단, 각 종목별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2 세계생활체육올림픽 개최 유치 목표달성 등 협회 현안 논의, 생활체육행정 역량과 기본 소양 증진 기회 제공을 위한 '2024년도 전반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균식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3회째 개최되는 합동 워크숍에 공사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특히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 등 스포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