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5.8℃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흐림대구 13.1℃
  • 구름많음울산 13.3℃
  • 흐림광주 13.1℃
  • 흐림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0.8℃
  • 제주 12.2℃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호, “野 법안 강행은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 등록 2024.05.28 10:00: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정치

더보기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