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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4.05.28 10:06: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기금법에는 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부 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도 포함된다고 돼 있지만,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실제 기부금을 받아본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 시 사용 용도·기부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와 기부금품 접수방법을 규정했다.

 

기부자는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5%까지만 모금에 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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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추가 공천신청 접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추가 컷오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공천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니라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혁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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