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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훈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4.05.28 10:06:3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가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으로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기금법에는 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보훈부 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하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도 포함된다고 돼 있지만,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실제 기부금을 받아본 사례는 없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기부금 모집 시 사용 용도·기부절차 등 알려야 하는 정보와 기부금품 접수방법을 규정했다.

 

기부자는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해당 기부금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금의 5%까지만 모금에 쓸 수 있게 했다.


비토르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제반요소 갖춰, 유망성 높아”

[TV서울=나재희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고문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액트지오 설립자이자 소유자인 아브레우 고문은 이날 한국석유공사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해 기존에 석유공사가 시추공을 뚫어 확보된 '주작', '홍게', '방어' 유정 등의 각종 데이터 분석을 거쳐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해냈다고 소개했다. 아브레우 고문이 밝힌 '석유·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는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기반암, 트랩 등 4가지로, 동해 심해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 유망구조에 대한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평가와 매장량 분석 과정을 통해 총 35억∼140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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