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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병무청과 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 통한 안전한 데이터활용 협력 강화

  • 등록 2024.05.28 17:27:07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28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을 방문해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무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과 2020년 7월 17일 업무협약 이후 개인정보를 제거한 데이터를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질병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0년 500만 건에서 2024년 1월 현재 3,500만 건으로 개방 데이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데이터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혜정 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위한 데이터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의 활용 측면 뿐 아니라 보안적인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고 병무청의 데이터 활용과 안심구역 활성화를 위해 협조를 강조했다.

 

 

최규석 차장은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데이터 안심구역 대전센터 개소 1주년을 축하하고 양 기관의 데이터 활용 협조와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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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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