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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북도, 정부에 돌봄특구 지정·국립인구정책연 설립 건의

  • 등록 2024.05.29 08:45:30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 돌봄 특구' 시범 지구 지정, 가칭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설립을 요청했다.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확대와 가족친화기업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방안 등 경북도가 설계한 저출생 극복 과제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해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김용호 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주변 주택가에 대한 유류오염 정밀조사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

박상혁 시의회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연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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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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