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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 수사

  • 등록 2024.05.30 09:37:34

 

[TV서울=이천용 기자]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 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지검에 배당됐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했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총선 당시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선임계에 덧붙여 제출하게 돼 있다. 이는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이 당선인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실제로 압수수색하진 않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페이스북 반박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 이 당선인을 소환하지 않았으며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사랑의열매, ‘희망2026 학교나눔캠페인’ 우수학교 2개교 표창 수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희망2026 학교나눔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울 소재 우수학교 숙명여자중학교와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학교나눔캠페인’은 2020년 서울 사랑의열매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협약을 통해 추진해온 공동 나눔 캠페인이다. 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인 성금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이번 표창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킨 점을 높이 평가해 마련됐다. 특히 숙명여자중학교는 2년 연속, 서울매그넷고등학교는 3년 연속 우수학교로 선정되며 꾸준한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숙명여자중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했으며, 서울매그넷고등학교는 학교 축제 내 동아리 부스 운영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학생 중심의 참여형 기부를 실천했다. 표창장 수여식은 지난 3월 26일 숙명여자중학교와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각각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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