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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공동선언…"투자확대·북핵폐기 촉구"

  • 등록 2024.05.30 09:38:37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UAE 간 공동성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이 2023년 1월 한국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등 일련의 공동 투자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는 내용, UAE 기관들은 현재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선언문 '한반도' 항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항목에서 양 정상은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원전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항목에는 양국이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양 정상은 교육 및 문화·보건·농업·우주·지식재산권 등 총 19개 항목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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