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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엔사 "북한 오물풍선은 정전협정 위반…공식 조사"

  • 등록 2024.05.30 09:42:48

 

[TV서울=나재희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유엔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역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대량의 풍선을 보내는 이 군사적 행동"이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삼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라 나녜스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를 밝혀왔지만, 오물 등을 담은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는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며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유엔사는 북한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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