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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풍수해 종합훈련 현장 참관

  • 등록 2024.05.31 10:13: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5월 30일 영등포구 재개발지역에서 실시된 ‘풍수해 종합훈련’에 참석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소방재난본부 등으로부터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현장에서 실시된 반지하 주택침수, 구조물 붕괴, 누전 화재 등 가상재난 상황에 따른 각 기관들의 대처 방안과 공조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방재시설 확충·수방시설 점검·각종 모의훈련 등 그간 준비한 풍수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실시한 재난 상황별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고, 시·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상 폭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도 수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수방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종합훈련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부위원장,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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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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