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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5.31 14:25: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과 공동주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희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방법’,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활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하고 법인의 책임과 의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복지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통한 현안 논의와 개선안 제안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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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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