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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5.31 14:25: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과 공동주최로 ‘사회복지법인 현안과 개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밭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선희 선임연구원은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해산에 관한 주요 현안과 실행 가능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은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가 ‘사회복지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방법’,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 변화 필요성’,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의 주무관청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조계원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활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시각이 매우 엄격하고 법인의 책임과 의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 및 해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관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복지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통한 현안 논의와 개선안 제안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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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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