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6.1℃
  • 흐림대전 -6.4℃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4.8℃
  • 맑음강화 -5.9℃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9.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치


오세훈, “지구당,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등록 2024.05.31 16:13:28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움튼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공천권을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구당 부활론에 불을 댕겼다. 원외위원장들의 숙원을 꺼내 들어 지지를 얻으려는 제스처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3일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한 바 있다. 국회의장 당내경선 후 권리당원 집단탈당에 술렁이는 당원을 다독이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