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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22대 국회 1호 법안 '인공지능산업법' 제정안 발의

  • 등록 2024.06.02 10:29:3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시, “경인고속도로 옹벽, 역사 속으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7월 5일 인천대로 공사구간 내 송도육교 인근에서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및 첫 옹벽 철거 기념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인천시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해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인천 원도심의 획기적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68년 개통 이래 인천을 양분해 오던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의 옹벽을 철거하는 첫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관받아 기본계획, 설계 등 일반화 사업을 추진해 온 이래로 7년만 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해 교통전환 및 방음벽 설치 작업 등을 마치고 이제 역사적인 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철거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양극화와 불균형 속에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의 시작은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인 도심 단절 해소와 원도심 균형 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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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 무한 연기 등 파행 불가피 [TV서울=이천용 기자]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및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가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의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이날 계획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전날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단독 개원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 당분간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8∼11일 미국을 방문한다. 개원식이 열리지 않으면서 당장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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