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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당,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 등록 2024.06.03 13:0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은 3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여 파상 공세에 나섰다.

 

 

탄핵안은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을 위법이자 탄핵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 조치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자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으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국당은 국회사무처가 당 사무실로 배정한 본청 2층 3개 호실이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부당하게 적다며 항의의 표시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공유형주택 전입서류 간소화 등 생활밀착규제 개선

[TV서울=이현숙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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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도체법 주52시간제 고쳐야 한국에도 딥시크 탄생"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일 "반도체법 주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 과거에 어땠건 혁신은 고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챗GPT의 오픈AI를 혁신으로 제치고 딥시크가 세계를 혁신으로 리드한다"며 "우리는 반도체법 주52시간 노동문제로 과거에 어떠했느니 (논쟁하느라) 혁신이 화두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신재생 에너지 전부'도 잘못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폐기, 원전 온리'도 잘못"이라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선이 없다. 용인 등 수도권에만 (송전선이) 모였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법 주52시간제를 고치고 송전선 (확충), 전기생산지로 기업 이전 등 혁신하는 것이 딥시크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 딥시크를 탄생시켰다.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며 "내란수괴의 옥중정치나 당 지도자들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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