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8.1℃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0.2℃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송파구, 표창·감사서한문 전달로 섬김행정 실천

  • 등록 2024.06.03 18:36:1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민선 8기 ‘섬김행정’을 강조해 온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5월 말 지방세 성실·모범납세자 3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구민 4,823명에게 감사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구의 지방세 세입이 작년 대비 17.63% 감소한 가운데 성실·고액 납세자들은 구의 안정적 세입과 재정 유지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이번 표창과 서한문 전달은 민선 8기 2년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펼쳐온 구가 주권자에게 전하는 감사의 표시다.

 

구는 지난 5월 30일 구청에서 표창수여식을 열고 타에 귀감이 된 성실·모범납세자 14명을 초청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구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표창 대상은 모두 개인 20명과 법인 10곳으로,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냈거나 최근 1년간 구세를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 낸 납세자다.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표창 대상자에게는 구정 발전 기여에 감사하는 의미로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며, 구 주관 각종 행사에도 초청해 예우한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5월 31일 최근 3년간 구세를 체납 없이 납부한 구민 총 4,823명에게 감사서한문을 우편 발송하였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납세로 안정적 구 세입에 기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귀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약속이 담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해 재산세 세입이 600억 원이 줄었다. 어려워진 구 재정에 힘이 돼주신 납세자께 감사를 표해야겠다는 섬김행정의 자세로 마련한 성의”라며 “추진 중인 사업들은 모범적으로 납세해주시는 주권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 납부해 주신 세금은 이 땅의 주인이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