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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영철 시의원, “서울 공공앱, 개발·운영비만 223억 원”

  • 등록 2024.06.05 16:43:3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앱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다운로드 횟수가 너무 적거나 이용 만족도가 낮았고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어플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한 공공앱은 총 50개로 드러났다. 어플 개발비용과 관리·운영비(2020~20024년)를 합한 금액은 223억8,676만 원에 달했다. 50개 어플 중 16개 어플이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새 어플이 출시돼 폐기됐고, 다운로드 횟수가 수천~수만회에 그친 어플도 24개나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앱 초기 개발비에 133억8,236만 원, 최근 5년간 관리·운영비용으로 90억4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공앱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2020년 12억6,389만 원에서 2024년 25억6,90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은 운영·개발비로 48억4,145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어플 다운로드 횟수는 2만9,154회, 일 평균(2024년 4월 기준) 방문자는 537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찾기 서비스로 2021년 출시한 ‘서울동행맵’도 개발과 운영비로 12억3,274만 원을 썼지만, 다운로드 횟수는 5,723회에 그친다. 서울시는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이용앱으로 출시됐다가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맞춤형 정보제공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공공앱도 있다.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출시한 ‘CPR 서포터즈’는 소방방재상황실과 연계해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용도로 개발됐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2억6,234만 원이 쓰였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어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플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서울시 공공앱이 50개나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 것”이라면서 “시민 이용과 평가가 저조한 공공앱을 정리하고, 향후 무분별한 어플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시민이 필요한 어플을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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