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2.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위한 정책 논의 및 사업 점검

  • 등록 2024.06.07 10:44: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개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재은 시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분들을 대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만큼 진정성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를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업과 계획들이 체계적⸱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제시된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치

더보기
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