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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 등록 2024.06.08 08:5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코로나19 대출금 10년 상환 및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의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의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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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당원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은 15일 오후 영등포시장 사거리 뉴포트빌딩 1층에서 '당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원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채현일 의원님과 함께 열정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등포갑은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지역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도 “오늘 행사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당원주권시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모범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채현일 동지와 저, 그리고 영등포갑‧을은 철학과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영등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수직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뽑아주신 일꾼인 제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주인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오늘 한 번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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