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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회, 반려동물 문화 조성 앞장…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6.09 08:46:37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안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충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등록 비용 지원,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기초훈련·예절·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정책 안내·홍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2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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