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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만희 시의원,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정착 위해 초기 지원 매우 중요”

  • 등록 2024.06.10 13: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해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해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5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시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코로나19 대출금 10년 상환 및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의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의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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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당원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은 15일 오후 영등포시장 사거리 뉴포트빌딩 1층에서 '당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을),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원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채현일 의원님과 함께 열정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등포갑은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중 가장 모범적인 지역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도 “오늘 행사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당원주권시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모범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채현일 동지와 저, 그리고 영등포갑‧을은 철학과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영등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수직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뽑아주신 일꾼인 제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주인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오늘 한 번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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