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유만희 시의원,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정착 위해 초기 지원 매우 중요”

  • 등록 2024.06.10 13:23:00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시설 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2조를 개정해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국립ㆍ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유 의원은 조례 제12조에는 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주거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후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편성 및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지원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원의 요청을 반영해 서울시는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2억2,5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15명이며, 서울시 지원주택 입소예정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운데서 선정한다.

 

자립정착금 지원 추경예산안이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며, 주거마련 비용, 가전ㆍ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유만희 시의원은 “시설을 퇴소한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 자립정착금이 지역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정신장애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구호품 배급소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날 벌어진 참극이다. 또 이날 이스라엘 국경 인근 지킴 검문소에서도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든 군중 속에서 1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GHF 측도 배급소 근처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군중 밀집 방지를 위해 최루 스프레이나 공포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정치

더보기
黨心의 반탄이냐, 民心의 찬탄이냐…국힘 당대표 컷오프 주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1차 관문인 예비경선(5∼6일)을 통과하기 위해 3일 총력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 50% 반영되는 이번 예비경선에서 1명이 탈락하는 가운데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 측 후보는 민심을 겨냥한 쇄신을 주장하는 반면 반탄(탄핵 반대) 진영은 당심을 토대로 '강한 야당론'을 띄우는 모습이다. ◇ 반탄, 당심 겨냥해 '강한 야당론'…찬탄, 쇄신론으로 민심에 호소 반탄파 선두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맞서 '잘 싸우는 대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현 정부를 '반미·친북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와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다. 장 후보는 찬탄파 후보들의 인적 쇄신 주장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든 '내부 총질'로 규정하면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는 이른바 '윤 어게인'의 상징인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개최한 토론회에 당권 주자 중에는 유일하게 출연했다. 반면 찬탄파 주자들은 반탄파 세력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