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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 제4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등록 2024.06.12 17:28: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6월 10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 일정 논의와 연구 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 발표에서는 이현출 위원(건국대 교수)이 ‘한강 교량 투신 예방을 위한 조직 개편’을 김재진 부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1)이 ‘탄소중립을 위한 서울시 자동차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김형재 3소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이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설계변경 예산 낭비 감시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와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의 어려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 예산·재정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 연구 발표 자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budgetpolicy/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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