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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점검시스템 구축 논의

  • 등록 2024.06.13 08:30:2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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