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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 등록 2024.06.14 08:51: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 명단은 회의 직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를 최대한 부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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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총리, 개헌론에 "내년 지선이나 다음 총선 때 매듭지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1일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 때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낼 때가 됐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계엄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고통을 치르고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 후보자들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흔들렸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 '통합'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권 주자들이 각자 비전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 목소리를 억지로 누르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전 총리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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