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8.1℃
  • 구름조금강릉 32.7℃
  • 구름많음서울 30.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대구 33.1℃
  • 구름조금울산 33.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29.5℃
  • 맑음고창 33.1℃
  • 맑음제주 29.4℃
  • 구름많음강화 27.1℃
  • 흐림보은 29.6℃
  • 구름조금금산 31.7℃
  • 맑음강진군 30.6℃
  • 구름많음경주시 34.3℃
  • 구름많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손

  • 등록 2024.06.14 17:44:07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와 손을 맞잡았다.

 

강서구는 14일, 오후 3시 구청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세사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예방활동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 강서구청점과 함께 ‘전세피해 사례집’을 함께 제작하기로 지난달 뜻을 모았다.

 

이날에는 업무협약식과 함께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지원 전달식’도 진행됐다. ‘전세사기의 덫, 피해자 40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례집에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상황별 대처 방안 등이 담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시민단체·정치권 청주병원 법인 취소 강력 비판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법인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청주의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정계가 청주시를 강력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내 "청주 최초의 종합병원이 41년 만에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최근 쟁점이 된)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리와 관련해서는 상급 기관과 협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파괴하면서까지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법인 취소를 뒤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송재봉 국회의원도 이날 공동 성명에서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재산을 잃은 것은 애초 청주시의 강제 수용 절차 때문 아니냐"며 "이익을 위해 원주민을 내쫓는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시가 지역병원을 추가 유치하기는커녕 오랫동안 유지되던 병원의 소멸을






정치

더보기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 보장하고 친육아환경 조성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