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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손

  • 등록 2024.06.14 17:44:07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와 손을 맞잡았다.

 

강서구는 14일, 오후 3시 구청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세사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예방활동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 강서구청점과 함께 ‘전세피해 사례집’을 함께 제작하기로 지난달 뜻을 모았다.

 

이날에는 업무협약식과 함께 ‘전세피해 사례집 제작 지원 전달식’도 진행됐다. ‘전세사기의 덫, 피해자 40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례집에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상황별 대처 방안 등이 담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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