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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입으로만 민생…국회 개원 3주차에도 원구성 극한대치

  • 등록 2024.06.16 06: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대외적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국회 상임위는 '반쪽 파행'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겪는 '이중고'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이 있고,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강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특위 활동과 대야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당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면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각종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 의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우 의장의 협상 요청에 따라 원 구성 완료 목표 시점을 늦춘 상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이 자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인 상황에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여야 모두에 명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별도의 중재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의 협상 상황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면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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