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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입으로만 민생…국회 개원 3주차에도 원구성 극한대치

  • 등록 2024.06.16 06: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대외적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국회 상임위는 '반쪽 파행'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겪는 '이중고'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이 있고,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강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특위 활동과 대야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당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면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각종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 의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우 의장의 협상 요청에 따라 원 구성 완료 목표 시점을 늦춘 상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이 자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인 상황에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여야 모두에 명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별도의 중재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의 협상 상황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면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체감 미흡, 적극 홍보와 맞춤형 기준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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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12·3 비상계엄 책임 통감...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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