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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상속세 근본적 개편 및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 등록 2024.06.17 16:49: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유예가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오늘 임이자 의원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애국자로 보고, 한쪽에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인이 늘 존경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부평구,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 준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놀이공원이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구민 맞이에 나선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일신동 일신놀이공원에서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안애경 구의회의장, 시·구의원, 일신동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린이 및 주민들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와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계절 이용가능한 노랑 코끼리 물놀이터’ 콘셉트로 공사를 계획했다. 예산 7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을 완료했다. 구는 일신동에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십정동의 백운공원 물놀이장 ▲삼산동의 후정공원 물놀이장 ▲갈산동의 갈산공원 물놀이장 ▲청천동의 나비공원 물놀이장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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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괴담·공작 본거지 민주당, 제2생태탕 여론몰이 시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야권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VIP(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명 로비 창구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그럴싸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덧씌우고 특검법 재의 요구와 연결했다"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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