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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협, "밥그릇 지키기 아닌 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한 몸부림"

  • 등록 2024.06.17 17:38:34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집단행동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의협은 이날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예정대로 휴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거듭되는 의료계의 호소와 요구를 묵살한 채 끝까지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농락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정당한 투쟁을 일부 언론을 통해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의료계는 집단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무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18일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휴진과 궐기대회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이번이) 패망 직전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이번 투쟁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과 붕괴 위기의 의료체계를 반드시 회생시킬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는 주제로 총궐기대회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천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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