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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원로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 긴급 간담회

  • 등록 2024.06.19 07:52: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며,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등도 간담회 발언에 나선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러 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과거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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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 보장하고 친육아환경 조성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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