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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석 시의원, “주택공급 지연 장기화... 공공이 나서야”

  • 등록 2024.06.19 09:55: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되었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

 

박석 시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시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천 호 넘게 접수되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박석 시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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