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8℃
  • 맑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23.4℃
  • 흐림대전 21.8℃
  • 맑음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4.8℃
  • 구름많음광주 23.1℃
  • 흐림부산 17.8℃
  • 구름많음고창 19.9℃
  • 구름많음제주 17.9℃
  • 흐림강화 21.2℃
  • 구름많음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21.2℃
  • 구름많음강진군 19.3℃
  • 구름많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주4일제는 세계적 추세…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은 개악"

  • 등록 2024.06.19 12:25: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TV서울=나재희 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러한 물리적·제도적 토대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도약을 이뤄낸 결정적 엔진"이라며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