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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與 순서로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 등록 2024.06.19 13:40: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1년 뒤에는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시의원,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 ‘하이패스’ 도입 및 통행료 전면 폐지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터널 출구와 요금소 간 거리가 짧아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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