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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與 순서로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 등록 2024.06.19 13:40: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1년 뒤에는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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