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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與 순서로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 등록 2024.06.19 13:40: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1년 뒤에는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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