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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립 문제 지적 및 개선 대책 요구

  • 등록 2024.06.19 14:19: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6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심 의원은 “철 지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일률적으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설개선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 무조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적절한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까다로운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이자 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2023 추경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3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8,943억 중 24년 예산으로 이월한 금액은 무려 3,599억으로 무려 40.2%에 달한다.

 

명시/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해 연도 내 지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한편 심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학교폭력 증가 문제 등 교육 현안의 개선 대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일부 인정하지만 이제는 잘못 수립된 예산과 사업추진에 많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미경 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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