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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7월부터 세금 체납 카톡으로 알린다

  • 등록 2024.06.19 14:23: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히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다.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 알림 6694건을 발송한 결과 열람 대비 납부율이 62%로 높게 나와 징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구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연 5~6회 100만여 건을 발송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용과 우편비용으로 약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 하지만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비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체납자 및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 등에게 연 1~2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 절감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톡 체납 알림은 그동안 종이 고지서 발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성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서비스는 그동안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부과, 체납 방치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예산과 종이를 아껴 탄소중립 에 기여하는 ESG 세무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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