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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7월부터 세금 체납 카톡으로 알린다

  • 등록 2024.06.19 14:23:0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특히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구는 지난 2월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쳤다.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 알림 6694건을 발송한 결과 열람 대비 납부율이 62%로 높게 나와 징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구는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연 5~6회 100만여 건을 발송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지서 인쇄비용과 우편비용으로 약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쓴다. 하지만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비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체납자 및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 등에게 연 1~2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 절감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톡 체납 알림은 그동안 종이 고지서 발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성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서비스는 그동안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부과, 체납 방치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예산과 종이를 아껴 탄소중립 에 기여하는 ESG 세무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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