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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방송3법' 법사위 상정, 과방·국토위 전체회의…여야 격돌 예고

  • 등록 2024.06.25 08:59:0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한다.

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과방위와 국토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접고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로 이전 대비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무주택 실수요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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