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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의무자 부모 초청 ‘병역판정검사 현장체험’ 실시

  • 등록 2024.06.27 09:3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6월 26일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및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10여 명을 초청해 병역판정검사 현장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첫 출발점인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체험 참가자는 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등 검사 전 과정(심리검사 제외)을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체험했고, 서울병무청은 체험 참가자에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체험 통보서를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병역의무자 부모 A씨는 ”아들이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있어 병역판정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신청했다“며 ”병역판정검사가 매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시되는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리는 여러 기회를 마련해,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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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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